뉴욕주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발급 재개 청신호

뉴욕주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허가와 관련해 여러 건의 소송이 중첩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제기된 휴면상업조항 위배 소송이 기각됐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거센 표현을 쓰며 답답함을 호소한 지 사흘 만이다. 〈본지 2024년 2월 1일자 A-1면〉 5일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배러사이트포와 배러사이트파이브가 지난달 연방법원에 제기한 휴면상업조항 위배 소송은 2일 기각됐다. 앤 내더치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 판사는 이날 뉴욕주 관련 우대 규정이 타주 주민에 대한 차별이라는 원고측 주장을 기각했다. 근거는 이미 기호용 마리화나 사업체 수천 곳이 뉴욕주 라이선스 허가를 얻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들였다는 점이다. 원고측 주장이 기존의 시장 질서를 방해해 막대한 경제 피해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내더치 판사는 "원고측 요청은 뉴욕주 성인용 기호용 마리화나 시장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내 합법 판매소는 60개 미만이다. 주마리화나관리국(OCM)이 지난달 공개한 대기 목록에는 소매업체 2200곳이 라이선스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마리화나통제위원회(NYSCCB)와 OCM의 소매업체 대상 잠정 승인 목표는 250곳에 불과하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마리화나 라이선스 뉴욕주 마리화나 뉴욕주 라이선스 판매 라이선스

2024-02-05

뉴욕주, 마리화나 주택 재배 허용 전망

뉴욕주 기호용 마리화나 개인 주택 재배 허용 안건 세부사항이 공개됐다. 23일 마리화나통제위원회(NYSCCB)는 21세 이상 성인이 주택에서 합법적으로 대마초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구체안을 공개했다. 가구당 최대 5파운드의 꽃, 꽃봉오리 농축물을 보유할 수 있고 최대 6개의 마리화나 식물을 재배할 수 있다. 당초 다음날 표결에 붙일 예정이던 안건은 그러나 이날 오후 갑작스럽게 연기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화분은 21세 미만의 청소년이 접근할 수 없게 해야 하며 주거지 한 곳만 허용한다. 한 명이 여러 주거지에서 기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랜드로드는 이를 막을 수 없다. 씨앗은 어디에서나 구매할 수 있으며 묘목을 구매할 경우엔 시 인가 판매소에서만 가능하다. 방침은 본래 2021년 기호용 마리화나 승인 당시 법안에 포함됐으나 시행은 주마리화나관리국(OCM)의 세부안 마련 이후로 미뤄졌다. 연방법에선 기호용 마리화나가 여전히 불법이므로 뉴욕시영아파트(NYCHA), 섹션8 하우징 거주자는 재배할 수 없다. 위원회는 성인용 라이선스 허용권 의견을 통일하기 위해 회의를 내달로 잠정 연기했다고 밝혔다. 재배 규정 등을 의제로 추가해 표결을 재개한다. 승인시 60일 이후 시행된다. 이날 이사회는 경작자 5곳, 소규모 기업 2곳, 가공업체 3곳, 소매업체 3곳에 대한 허용권을 논의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OCM 관계자가 승인 목표라고 밝혔던 소매업체 250곳, 소규모 기업 110곳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강민혜 기자마리화나 뉴욕주 기호용 마리화나가 뉴욕주 마리화나 재배 허용

2024-01-24

뉴욕주 마리화나 판매소 12개 추가 오픈 박차

뉴욕주가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 12곳을 새롭게 오픈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발급기준을 두고 이어졌던 소송전이 마무리된 만큼, 뉴욕주는 지연된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 오픈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들어 연말까지 뉴욕주에서는 최소 37곳의 마리화나 판매소가 문을 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5일 흑인·여성 등이 소유한 신규 마리화나 판매소 오픈 소식을 발표하고, “주정부는 뉴욕주민들을 위한 안전한 산업을 구축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주에서 문을 연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 중 8곳은 흑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5개는 히스패닉, 9개는 여성이 소유하고 있다. 소수계 커뮤니티가 마리화나 산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주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다. 특히 뉴욕주가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마리화나 판매소들은 합법적인 마리화나 판매소가 처음 문을 여는 지역에 대거 위치해 있다. 맨해튼 어퍼이스트사이드 지역을 포함해 뉴욕주 내에서는 핑거레이크스, 암스테르담, 웨스트체스터 등이 포함됐다. 뉴욕주에서는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이지만, 주정부에서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등록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지 못한 가운데 불법 판매소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뉴욕주 내에서 합법적인 마리화나 판매소를 찾으려면 온라인(cannabis.ny.gov/dispensary-location-verification)으로 확인하거나, 매장에 부착된 스티커를 확인하면 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마리화나 판매소 마리화나 판매소들 마리화나 판매가 뉴욕주 마리화나

2023-12-15

뉴욕주, 마리화나 판매 면허 발급 재개 전망

뉴욕주가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뒤늦게 합의에 나섰다. 14일 뉴욕데일리뉴스 보도에 따르면 상이군인 4명이 마리화나 라이선스 판매 자격과 관련해 뉴욕 주정부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최근 합의에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 측 변호사는 13일 뉴욕주법원에 “원칙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주정부는 앞서 마약 관련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과 그 가족에 라이선스를 우선 발급했다. 원고들은 주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주정부 마리화나 통제위원회가 권한을 남용하고 라이선스 발급 대상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올해 8월에는 아예 새로운 라이선스 발급을 중단했다. 판매 허가를 기대하고 상점을 임차하거나 관련 사업을 시작한 업체들의 반발도 거셌다. 이에 주정부는 지난 10월 4일부터 일반인들의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신청을 받기 신청했다. 이번 합의가 마무리되면 뉴욕주의 규제 폐지가 확실해지는 셈이다. 다만 관련 규제가 수개월마다 바뀌는 등 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없다는 우려가 크다. 브롱스에서 마리화나 판매를 준비 중인 로저 토마스는 “판매 자격 규제가 폐지되더라도 또 다른 규제가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른다”며 “라이선스를 받고 최대한 빨리 문을 열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마리화나 뉴욕주 뉴욕주 마리화나 마리화나 판매 마리화나 라이선스

2023-11-14

뉴욕주 마리화나 라이선스 발급 일시 중단

마리화나 라이선스 발급 자격에 대한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뉴욕주 마리화나 면허 발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케빈 브라이언트 뉴욕주법원 판사는 7일 “마리화나 면허 발급에 있어 상이군인(전투나 군사상 공무 중 몸을 다친 군인)보다 마리화나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게 우선권을 줬다는 소송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면허 발급을 일시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이러한 결정은 지난주 상이군인 4명이 마리화나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사법 관련(Justice-involved)’ 개인에게만 뉴욕주가 ‘조건부 성인용 소매 약국(CAURD)’ 면허 신청 자격을 부여한 것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결과다. 상이군인을 신흥 마리화나 시장에서 최소 50%의 고용 기회를 우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사회 및 경제적 형평성’ 하위 그룹으로 설정한 뉴욕의 마리화나 규제 및 과세법(MRTA)을 주 정부 마리화나관리국(OCM)이 따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MRTA는 ▶마리화나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 ▶상이군인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 ▶어려운 상황에 처한 마리화나 재배자 등 5개 그룹을 ‘사회 및 경제적 형평성’ 하위 그룹으로 설정했다. 해당 소송은 뉴욕주가 150개로 제한했던 CAURD 면허 발급을 463개로 확대하는 조치를 승인한 지 2주도 되지 않아 제기됐다. 소송 심리는 오는 11일 열리며,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뉴욕주는 CAURD 면허를 발급할 수 없다. 이러한 명령에 마리화나 판매소 오픈을 준비하던 사람들과 마리화나 재배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마리화나 재배 업체는 “판매소 부족으로 난항을 겪다가 이제야 빛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런 결정은 재배자들의 사업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라고 전했다. 12일 마리화나 판매소를 오픈할 예정이었던 소매업주도 “면허 발급 중단 명령이 연장될 경우 예정대로 판매소를 열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법률 분석가들은 “현재 이미 영업 중인 판매소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위헌 판결이 날 경우 이전에 발급된 면허가 무효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마리화나 라이선스 마리화나 재배자들 뉴욕주 마리화나 마리화나 라이선스

2023-08-08

뉴욕주 마리화나 판매 면허 두 배로

뉴욕주가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두 배로 늘릴 계획이다. 2일 마리화나관리위원회와 마리화나관리국(OCM)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150개로 정해진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3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발급되는 라이선스 150개도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가족이 마리화나 관련 전과가 있거나, 최소 2년 이상 관련 산업에 종사해 왔다면 우선적으로 발급해 주는 형식이다. 현재 OCM은 주전역에서 900여 건의 라이선스 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으로, 66개 업체에 판매 라이선스를 발급했다. 이 중 4곳이 마리화나 판매 업소를 개장해 운영 중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라이선스 없이 불법·편법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하고 있는 상점이 늘어남에 따라 뉴욕주가 손실되는 세수를 확보하고 불법 마리화나 판매장에서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미성년자 판매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특히, 식용 마리화나와 가향 마리화나에 미성년자들이 쉽게 노출되고, 특정 상품들은 시중에서 인기 있는 과자·초콜릿과 유사한 모양으로 포장돼 눈속임에도 용이해 상표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마리화나 뉴욕주 뉴욕주 마리화나 마리화나 판매 불법 마리화나

2023-03-03

뉴욕주 마리화나 불법판매 늘어

뉴욕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 이후 아직 정식 판매 라이선스를 발급받아 오픈한 매장이 없지만 법의 허점을 이용해 마리화나를 불법 판매하는 업소들이 늘고 있다. 맨해튼의 ‘위드 월드’, ‘엠파이어 캐나비스 클럽’ 등 여러 매장들은 마리화나를 직접 판매하는 대신 비디오·믹스테입 등 기타 상품, 또는 멤버십을 판매하는 동시에 선물로 마리화나를 주는 형태로 마리화나를 팔고 있다고 4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가 보도했다. 뉴욕주의 마리화나 법에 따라 금전적 대가 없이 최대 3온스의 마리화나를 선물할 수 있다는 법의 허점을 파고들었다는 지적이다. 뉴욕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받은 합법 매장들은 연말에나 문을 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정부 마리화나관리국(OCM)은 “불법 판매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판매 라이선스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 서한을 현재까지 52건 발송해 단속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매장들에 대한 뉴욕시경(NYPD)의 단속은 지난해 마지막 3개월 동안 체포 7건, 벌금 티켓 8건에 그치는 등 느슨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종민 기자마리화나 불법판매 뉴욕주 마리화나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2022-04-04

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